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신청꿀팁)

[ 목차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신설된 이 제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며 늘어난 부실채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 상세정보확인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

프로그램 명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도 가능
연체 여부	90일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자 포함
부실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채무조정 필요성 인정 시

원금 감면 대상자를 위한 취업,재창업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대지원대상의 여부를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우대지원대상여부 확인하기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연체이자 전액 감면

금리 1~3%로 낮춰 장기 분할상환 가능 (최대 20년)

② 원금 감면 (심각한 부실자 대상)
부실채권 상태(예: 6개월 이상 연체 등)일 경우

최대 60~70% 원금 감면 가능
(상환 여력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차등)

③ 신용회복 지원
채무 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 가능

추후 금융거래 정상화 유도

신청 절차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2. 신청서 작성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3. 신청자격 및 채무 정보 확인 후 상담 진행

4. 채무 조정안 마련 및 채권 금융기관 협의

5. 최종 조정안 수락 시 실행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채무 관련 내역

신청 시 유의사항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연체 사유가 일시적이거나 본인이 납부 가능한 여력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금융거래 제약 발생 가능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이력을 신용위험 정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일시적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적 계획 필요

다중 채무자는 협약 여부 확인 필요
일부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vs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차이점

항복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일반 개인 채무자
감면 폭	최대 70%까지 가능	평균 30~50% 감면
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감면 대상	부실 및 연체자	연체자 위주
신청 방법	온라인/센터 방문	센터 방문/전화 상담

즉, 새출발기금은 사업소득 기반 채무자에 유리한 구조이며, 일반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 중이 아닌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현재 연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채무가 여러 건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중 채무자, 향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연체 우려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한 자영업자,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금융부담이 커진 프리랜서 등은 사전에 지원을 받아 부채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개인회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가장 큰 차이는 ‘법원의 개입 유무’입니다.

구분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법적 절차	X (비사법적 조정)	O (법원 인가 필요)
신청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주	일반 개인 채무자
신용 불이익	금융사 간 내부 공유 가능성 존재	신용등급 급락, 장기간 회복 필요
채무 감면 범위	최대 60~70%까지 가능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 (최대 90%)
처리 속도	비교적 빠름 (1~3개월 내 조정)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즉,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이 간편하고 빠르며, 신용 회복에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감면 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3.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폐업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주요 신청 대상 중 하나입니다. 다만, 폐업 여부만으로 자동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당시 재산상황, 채무규모,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폐업 이후 재기하려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상환 유예, 감면 등 맞춤형 조정안을 마련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법적 채무불이행 정보(연체등록, 회생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금융사는 내부 신용평가 모델에 따라 신청 이력을 ‘신용위험 정보’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금융거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일정 기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이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성실상환자’로 등록되어 신용점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5. 기존 채무 중 일부만 조정 가능한가요?
A. 전체 채무 중 일부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 채무자라 하더라도 특정 금융기관의 부채만 조정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본인이 그대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기관 간 협약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 일부 카드사나 캐피탈사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미참여한 경우가 있음.

Q6. 신청부터 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1~3개월 소요됩니다.

신청접수 자격심사 금융사협의 조정안 확정 및 실행까지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가 완비되고 심사가 빠를 경우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Q7. 새출발기금으로 모든 채무가 해결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므로, 사채(사금융), 사인 간 채무, 공공요금 체납, 세금 체납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 후에도 일정 기간 성실 상환을 해야만 감면 혜택을 최종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8.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