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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제 1차 TV토론은 '경제'를 중심 주제로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순 후보들은 저마다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후보의 경제정책과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의 핵심 방향성과 차별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제 비전: '미래 기술경제'로의 도약
이재명 후보는 토론 전반에 걸쳐 기술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선두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주요 정책 및 발언
AI 투자 100조 원: 대통령 직속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AI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진입"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특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
산업구조 재편: 로봇, 우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지역별 특화 전략을 도입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통해 전국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정책: 대규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되, 과도한 국채 발행보다는 성장률 제고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
정책 핵심 키워드
디지털 전환
AI 및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
지역균형 산업 전략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경제 비전: '자율과 창의의 시장경제 복원'
김문수 후보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성장 정책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특히 규제 철폐와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며, 정부 개입 최소화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정책 및 발언
Gate-Free 정책 도입: 규제 없는 창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단위의 ‘규제배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고, AI, 블록체인,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고 언급
규제개혁 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규제 철폐를 추진
공공부문 축소: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관행을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 감축을 포함한 정부 구조조정을 예고
재정운영 원칙: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경고와 함께 균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
정책 핵심 키워드
민간주도 성장
규제 완화
공공부문 축소
재정건전성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경제 비전: '청년 중심의 기술 창업경제'
이준석 후보는 정치·경제 전반에서 세대 교체와 청년 중심의 경제구조를 주장하며, 특히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는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치 기득권에 있다고 보고, 정경유착 청산이 경제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정책 및 발언
청년창업 특구 조성: 전국 주요 도시에 청년 전용 창업 인큐베이터와 특구를 설치, 세제 혜택 및 초기자본 지원
디지털 인프라 강화: 스타트업 환경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의 5G·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지원
기술 인재 양성: SW·AI·로봇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및 대학교 커리큘럼 혁신을 제안
투명한 경제 운영: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법제화 추진
정책 핵심 키워드
청년 창업
디지털 기반경제
정경유착 청산
기술 인재 교육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경제 비전: '노동 중심의 경제정의 실현'
권영국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노동자 중심의 경제 체제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가치 아래 모든 경제정책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정책 및 발언
비정규직 철폐: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에서도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인상하고, 연도별 인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시범 도입 및 탄력근무제 개선, 워라밸 중심의 노동환경 조성을 공약
재벌개혁: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강화 및 순환출자 금지
재정정책: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실현하되, 고소득층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
정책 핵심 키워드
노동 존중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재벌 규제 강화
후보별 경제정책 비교
정책항목 |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권영국 |
경제 비전 | 기술 산업 중심의 성장 | 자율과 시장 중심의 성장 | 청년·기술 중심 구조 전환 | 노동 중심의 경제정의 실현 |
산업 정책 | AI·반도체 육성 | 규제배제 산업특구 | 창업·디지털 생태계 구축 | 공공 일자리·노동 인프라 강화 |
재정 정책 | 성장우선, 추경 병행 | 균형재정, 정부축소 | 스타트업·청년 예산 확대 | 고소득 증세 기반 복지 확대 |
복지 연계 |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 선택적 복지·중복 제거 | 청년 등록금 후불제 | 최저소득 보장, 사회공공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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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으로 드러난 후보 철학의 차이
이번 1차 경제 토론회는 각 후보의 경제정책뿐 아니라 정치 철학과 사회 비전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기술 기반의 경제도약을, 김문수 후보는 자유시장 복원과 규제 철폐를, 이준석 후보는 청년 중심의 디지털 경제를,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제 정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이슈 하나만으로도 각 정당의 가치와 철학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향후 2차, 3차 토론에서 다른 분야가 더해질수록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욱 선명해질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정책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냉철히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