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향 재산 전과 대선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하여 전과 기록, 재산 현황, 그리고 대선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 전과 내역, 재산 신고 내용, 그리고 주요 대선 공약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향

• 출생지: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통리 지통마
• 어린시절 생계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

 

재산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신고되었습니다.

• 총재산: 30억 8,914만 원
• 부동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164.25㎡)를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14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7% 상승하였습니다.
• 예금: 15억 8,398만 원
• 채무: 1억 3,800만 원
• 자동차: 2024년식 제네시스 G80 (3,470cc) 승용차를 신규로 매입하였습니다.

  

전과 기록

이재명 대표는 총 4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배경과 판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검사사칭 및 무고죄 (2003년)

• 사건 개요: 2002년, 성남시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중, 방송 PD가 검사를 사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해당 PD에게 검사 이름과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검사사칭 방조' 및 '무고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벌금 150만 원
  
  

2. 음주운전 (2004년)

• 사건 개요: 성남시장 측근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적발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벌금 150만 원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2004년)

• 사건 개요: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시의회에서 폐기된 것에 항의하며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벌금 500만 원
  
  

4.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 사건 개요: 지하철 산성역 지하 횡단통로에서 명함을 배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벌금 50만 원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

경제 및 일자리 공약

1. 전환적 공정성장
이재명 대표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환적 공정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디지털 산업과 녹색 산업 중심의 구조 개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사회 전반에 공정하게 분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디지털 산업: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 녹색 산업: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춘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

2.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거쳐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고용 유연화 효과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
• 생산성 중심의 근로체계 개편 병행

3.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합니다.

•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청년 고용 비율을 법적으로 요구
•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및 사무공간, 컨설팅 패키지 제공

4.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 해외 수출을 위한 무역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 및 세제 감면

 

 

 

 

 

 

 

주거 및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핵심입니다.

 

1. 주택 공급 확대

• 공공주택 비중 강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 민간 참여형 공급 모델: 민간건설사의 책임 시공 및 품질 담보 체계 마련

2. 부동산 세제 개편

•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보유세·취득세 감면
•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실효세율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투기수요 차단

 

복지 및 기본소득

1.기본소득 제도 도입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2025년 대선 공약에서도 중심축을 이룹니다.

• 전 국민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 지급
• 지방정부와 연계한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 고려
• 재원은 탄소세, 토지이익배당제 등으로 확보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중위소득 기준 완화
• 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행복안심번호제 도입 검토

 

 

보건의료 정책

1. 공공의료 강화

• 지역 공공병원 신설 및 의료 공백 지역에 거점병원 설립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및 전문인력 확충

2.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비 상한제 도입으로 연간 의료비 부담을 일정 한도로 제한
•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대상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농업 및 지역균형발전

1. 농민 기본소득

• 일정 소득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월 단위 기본소득 지급
• 친환경농업 전환 유도 및 소농 중심의 농정 재편

2. 지역균형발전

• 지방 대도시에 권한 및 재정 분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 산업 특화 및 인재 유입 촉진

 

청년 및 교육 정책

1. 교육 개혁

• 미래산업에 부합하는 AI, 데이터 기반 교육과정 도입
•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기금 설치

2. 청년 종합지원

• 주거: 보증금 무이자 대출 및 청년전세임대 확대
• 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및 창업 전담펀드 운용
• 복지: 청년기본소득과 연계한 건강검진, 상담 등 정서적 복지 지원

 

디지털 및 행정개혁

1. 디지털 전환

•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
• AI 민원 대응 시스템 및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확대

2. 규제 개혁 및 정부 구조 혁신

•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전환 전담 부처 신설 검토

 

환경 및 기후 정책

1. 탄소중립 전략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구축
•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

2. 재생에너지 확대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 목표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에 정부예산 투입 대폭 증액

 

정치 및 제도개혁

1. 정치개혁

•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비례대표 확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통한 대표성 강화

2. 사법개혁

• 검찰 수사권 분리 및 수사·기소 분리 법제화
•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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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025년 대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넓히는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들은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며,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기본소득, 주 4일제, 농민소득보장 등은 기존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까지 정책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더욱 세부적인 정책 자료와 입장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구조인지, 재정적 뒷받침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