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 10대 공약

2025년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월 12일 첫 유세에서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세계 선도 경제강국 실현’을 비롯하여 ‘사법개혁’, ‘의료개혁’, ‘노동권 확대’, ‘기후위기 대응’, ‘행정수도 완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전방위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하고, 각 정책이 지닌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함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공약

1. 인공지능(AI) 3강 도약: ‘기술 패권’ 전면전

이재명 후보는 AI 기술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AI 분야에서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AI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설계·운영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주요 전략

• AI 국가예산 비중 상향 조정
• AI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
• 지역 AI 클러스터 조성

현실적으로 AI 예산의 확대는 단기적 산업 파급효과를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가 AI를 안보 전략으로 격상시킨 상황에서, 한국 역시 국가전략기술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2. 주주 중심 상법 개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탈피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모색하는 방향입니다.

 

주요 공약

•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 감사위원 선출제도 개선
• ESG 경영 도입 확대

현대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익은 필수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계엄권 통제 및 정치개혁: 내란 방지와 국민 소환제 도입

정치·사법 분야 공약에서는 “민주주의 강국”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이 중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목됩니다.

 

주요 내용

•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통제 확대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
• 정당 공천제 개선

이러한 제도는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국민 주권주의를 강화하는 상징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시민 참여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제도 설계와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이 필수입니다.

 

 

4. 사법개혁과 검찰 권한 분리

이재명 후보는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핵심으로 사법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 검사 징계 및 파면제 도입
• 대법관 정원 확대

검찰 개혁은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주요 논쟁거리였으며, 이번 공약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다만, 권력기관 간 기능 재편이 현실 정치와 부딪힐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5. 방송통신 공공성 회복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핵심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법 개정
•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개선
• 공적 책무 이행 강화

미디어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은 여론 왜곡 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기초 조건으로, 장기적인 정치개혁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6.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통한 개혁 추진

의료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

•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 신설
•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 필수 진료과목 중심 공공병원 확대

이재명 후보의 의료개혁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는 접근입니다.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장기적 인력 확충 방안으로 주목받습니다.

 

7. 노동권 강화: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하청·특수고용노동자 단체교섭권 인정
• 주 4.5일제 국가 주도 확대
• 장시간 노동 개선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생활 균형 강화를 동시에 노립니다. 주 4.5일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과로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8. 탄소중립법 제정 및 기후대응 산업전환

환경 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 폐쇄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공약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 산업단지 RE100 인증 도입

이러한 정책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 ESG 경영체계와도 연계됩니다. 단, 산업계 전반의 에너지 재편 및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로드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9. 실용외교와 전시작전권 환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외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

• 한미동맹 내 자주성 강화
• 북핵 위기 완화 위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
• 4강 외교 균형추 전략

이는 한미관계의 안보적 토대를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을 위한 방어력 강화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전략으로 평가됩니다.

 

 

10.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지막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사랑상품권 의무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공약 요약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이전 마무리
• 지역사랑상품권 연간 발행 확대
•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실용적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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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정치, 사법, 노동, 환경,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예고합니다. 특히 AI, 노동시간 개편, 기후대응 등은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 재정 확보 방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향후 TV토론과 선거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공약의 세부 실현 계획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