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승자 결과 2차 내용정리(사회분야)

2025년 5월 23일 개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2차 TV 토론회에서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정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복지, 의료, 주거, 노동, 사회통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후보의 사회 분야 주요 정책과 발언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후보별 입장 차이를 비교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본 철학: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국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공공 서비스 확충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

 

복지 확대

기초연금 인상: 현행 월 최대 32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돌봄 인프라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 노인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

공공주택 250만 호 공급, 이 중 기본주택 100만 호를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하여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보유세 완화와 실거주 1주택자 중심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의료 접근성 강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공공병원 신설 및 의료 인력 공공 배치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통합

지방분권 강화와 미래혁신특구 지정 등으로 지역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기본 철학: ‘국민 통합과 실용적 복지’

김문수 후보는 복지 정책에서 효율성과 선택성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실용적 복지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주요 정책

복지 개혁

선택적 복지 확대: 모든 계층에 균등한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 소득·재산 하위 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집중 제공하여 재정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중복 제거: 복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여 유사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청년 및 일자리 정책

청년 직업 교육 강화: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고 고용 연계형 교육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신산업 분야에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사관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주거 문제

공공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제도

의료 민간자율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사회통합

진영을 넘는 포용 인사와 국익 우선주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기본 철학: ‘청년 중심, 미래세대 설계’

이준석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도 청년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내세우며, 세대 불균형 문제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 복지와 주거, 교육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

 

청년 정책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보증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후불제 등록금 제도: 대학 등록금을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상환하는 방식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센터 확충과 초기 상담 무료 지원 정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 기회 확대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와 디지털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 및 행정 개혁

정치권 세대 교체와 행정 효율화를 통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회통합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세대별 의견 수렴을 체계화하는 ‘세대 간 갈등 조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기본 철학: ‘노동 중심 사회 실현’

권영국 후보는 노동을 중심에 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강력한 노동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치 구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정책

노동 정책

비정규직 철폐 로드맵 수립: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4일제 시범 실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 3권 보장 강화: 노조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와 사회보장

국가책임형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현행 대비 30% 이상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공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국공립 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공립 보육기관 확대 및 무상보육 제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과 정치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하였으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여 주민 발의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항목별 비교

분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복지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보편적 복지 강화	선택적 복지, 중복 지원 제거	청년 등록금 후불제, 정신건강 지원	기본소득 논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거	공공주택 250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	청년 보증금 무이자 대출 확대	무상주택 검토, 공공임대주택 확대
의료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민간 의료 자율성 존중, 건강보험 재정 개편	예방 중심 의료 및 교육 강화	국공립 의료 확대, 공공의료 대폭 확충
노동	사회적 일자리 확대, 청년 고용 지원	직업 교육 강화,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일자리·창업·교육 병행 지원	비정규직 철폐, 주 4일제 도입 추진
사회통합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특구 지정	신탕평 인사, 국익 우선주의	세대 간 갈등 조정 기구 신설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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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승자 결과 1차 내용정리(경제분야)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사회 정책 철학과 구체적인 정책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보편 복지와 공공 서비스 강화에 무게를 두셨고,

김문수 후보는 복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선택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였고,

권영국 후보는 노동 중심 사회 건설과 공공 서비스 확대,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는 각 후보의 정책이 본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